성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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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 뿐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性)'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합니다.

2. 성폭력 범죄의 법적 정의 및 처벌규정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법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4년 초에 시행된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과 형법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에 국한되는 폭력'이라는 개념과 맥을 같이하나 이 중 일부만을 벌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은 형법보다 성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수면, 의식불명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리적이나 물리적인 항거 또는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과 형량 동일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행위.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 아버지·오빠 등 연장자인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르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추행)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 등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항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살인. 치사 :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등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하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추행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 :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서 간음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강간 :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 등 :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 음행매개(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한 자) ·소개, 음란한 그림이나 서적 제작. ·배포, 추행·간음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매매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음행매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화반포 및 제조, 공연 음란)